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받는 방법 안내

2015년 9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 되었습니다.
그 전에는 계약서 지참하셔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

 

o 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.단,18:00이후나 공휴일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 부여

 

o 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함.상가 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불가

 

o 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고,계약당사자(임대인,임차인)의 경우 추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 추가 발급이 가능

 

o 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

 

기존 확정일자 제도와 비교

 

 

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절차

 

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

 

o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

Ÿ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
 을 할 수 있음

 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
 을 할 수 있음

o 자격자 대리인

 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
 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

o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음 단,등기(과)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분 확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

유의사항

 

o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,개인은 공인인증서,법인은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

 

o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건 선접수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,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

 

o 10페이지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첨부 불가

 

o 전자화문서로 첨부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청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,

 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확정일자 정보로 제공됨

 

o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반려 처리됨(반려내용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되며,재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)

Ÿ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

Ÿ첨부된 전자화문서에 의하여 임대인·임차인의 인적정보,주택의 소재지,임대차목적물,
임대차기간,차임·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Ÿ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내용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

 

온라인 신청 하는방법

 

1. 확정일자 메뉴구성

 

 

2.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 이용 안내

 

▣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[신청서 작성] → [신청수수료 결제] → [신청서
제출]의 순서로 진행됨

▣ 인터넷등기소의 [확정일자] 메뉴에 접속하여 [신청서 작성 및 제출] 화면의 [신규]
버튼을 실행함

 

 

▣ [신청서 작성 및 제출] 기본정보 입력, 계약정보 입력, 신청인정보 입력의 순서대
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

l 기본정보 입력 - 주택의 소재지,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등
l 계약정보 입력 - 임대차기간, 보증금과 차임, 임대인/임차인 정보 등
l 신청인정보 입력 - 신청인정보, 계약증서 첨부

 

 

▣ [신청수수료 결제]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수수료를 결제. 온라인 확정일자 부
여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며, 수수료 결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
4가지 결제방법을 모두 지원함

 

 

▣ [신청서 제출대기]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선택 후 [신청서제출] 버튼을 클릭하
면, 첨부한 계약증서와 입력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(법인은 전자증명
서) 서명을 통해 제출이 가능함

 

▣ [신청처리내역 조회]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의 처리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으로 처리
상태에 따라서 [제출완료], [부여완료], [반려], [취하] 상태로 확인이 가능함

 

 

l 제출완료 - 신청서 제출 완료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전 상태

l 부여완료 -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완료한 상태
l 반려 -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반려한 상태로 재작성이 가능함
l 취하 -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을 취하한 상태

 

▣ [계약증서 발급하기]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의 발급이 가능
함. 계약증서 발급은 [임대인/임차인명으로 찾기], [도로명주소로 찾기], [소재지번
으로 찾기] 기능이 제공되며 임대인/임차인이 아닌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
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함

 

 

▣ [계약증서 발급확인]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한 계약증서 하단의 12자리 발급확
인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

 

 

3.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

 

▣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관련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하는 사용방법은 인터넷등
기소 간편길잡이 내에 확정일자편을 참고

 

 

이상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받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.